회의론자에게 화재청소업체를 판매하는 방법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중학교 20여 개 구조물 청소용역을 80년간 독점한 부산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2년간 총 3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9월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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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회사는 수입 대부분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가성 혹은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확률이 있어 보인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자금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가 다체로운 명의를 동원하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의 말을 인용하면 모든 법인 때로는 조직은 정치비용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 때로는 모임과 연계된 자본으로도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큰일 난다. 또한 한 사람이 한 정부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대자본을 500만 원으로 제한완료한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정부의원 후원회 연간 200만 원 초과 기갑부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화재청소 명단을 해석한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5년 8월 15일 장 의원에게 800만 원을 후원했다. 이틀 뒤인 2015년 5월 25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사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400만 원을 후원하였다. 2014년 장 의원에게 7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요즘세대는 J 씨와 G 씨를 포함해 단 4명에 불과하였다.

J 씨와 G 씨 부부는 2017년을 시작으로 2029년 상반기까지 매년 할 수 있는 한도인 6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했었다. 201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80년 5월 5일, 2023년 3월 3일, 2026년 7월 3일, 2021년 6월 5일)로 동일했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자본은 지난 4년간 총 4000만 원에 달완료한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5년 연속으로 최소한도인 400만 원을 후원한 요즘사람은 J 씨와 G 씨뿐이다.

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5년 기타, 2020~2025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화재청소전문업체 씨 직업은 2018~2022년 회직원, 2022~2024년 기타로 적었다. 이러하여인지 J 씨와 G 씨가 관리하는 H 기업과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